홍남기 "2025년 재정준칙 시행 전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

"델타 변이에 대응해 부스터샷 도입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치(Fitch) 국제신용평가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임스 맥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회의에서 "재정준칙이 시행되는 2025년에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델타 변이에 대응해 부스터샷 도입 등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인 피치 연례협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는 올해 3월 무디스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국제 신용평가사 연례협의다.

피치 측은 최근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정부대응 변화 여부 △중기적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재 백신 보급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11월 집단면역(인구 70% 2차 접종 완료)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델타 변이에 대응해 부스터샷 도입 등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1일 예정이었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한 주 유보했지만 추가적인 이동･영업 제한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시행 예정인 소비 진작책들도 시행 시기가 일부 조정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 확산세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인 만큼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과 관련해선 "재정준칙의 두 가지 기준인 국가채무비율(60%)과 통합재정수지(-3%)를 여건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하면서 운용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이 시행되는 ’25년에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한 수준이지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 총량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부동산가격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관리 노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한국은행,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남아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통일부 등과의 연례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후 1~2개월 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의 현재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2012년 9월 6일 이후 AA-(상위 네 번째),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