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2차 추경 신속 통과 필요"..."재정이 1석3조 정책효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공포되는 것에 대해 "체계적 보상을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 법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국민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장률 제고, 불균등 회복, 세수 확대 등 1석 3조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 추경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다.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중앙 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도 시행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