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 내고 10년 거주 ‘누구나집’ 연내 시범사업…민간 참여율 ‘의문’

집값의 6%를 지급하고 10년 동안 거주한 뒤 매수할 수 있는 ‘누구나집’이 연내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 정착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집 사업과 관련해 공모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며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한 뒤 한 달여 만에 연내 추진을 재확인시켰다.

누구나집은 소득은 안정적이나 집을 당장 살 수 있는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도입한 제도다. 집값의 6~16%가량을 먼저 낸 뒤 10년을 거주하면서 시세의 80~85%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이후 초기 분양가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며 누구나집의 시범사업 부지도 발표했다. 인천 검단, 경기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노 장관은 현재 공모를 위한 세부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일부만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누구나집 제도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주택가격이 상승해 입주 시점보다 집값이 오르면 입주자는 고민 없이 매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입주 당시 가격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와의 차이가 벌어지면 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입주자는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책임연구원은 "입주자는 집값 등락에 관계없이 리스크가 제로인 반면 사업자는 집값이 하락해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올라야 해결되는 프로젝트라고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쪽에만 유리한 사업모델을 제시하기보다 양측 모두에 당근을 주는 것이 제도 정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지 대부분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높지 않아 수요를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