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세금 더 내는데 배제하면 이중차별…증세저항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행사 '국민면접'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듭 주장했다. 오는 7일 예정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 전날 전 국민 지급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이중차별”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 원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건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며 “가진 자 주머니 털어 못 가진 자에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진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로빈 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전 국민 보편지급된 13조 원 규모 1차 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게 통계로, 체감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에 읍소한다. 공동체 정신을 손상키보다 낙오자 없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민주당과의 협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고 최하위 10%에는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오는 8일 추경 시정연설을 앞두고 7일 민주당은 정책 의총을 열어 지급 대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이 지사가 전 국민 지급을 거듭 호소하는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경쟁 주자는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만큼, 7일 의총에선 양측 대선 예비후보들을 돕는 의원들이 논쟁하는 양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