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6일 세종시 종촌동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린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을 둬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개별 급여를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된 저출산 5대 패키지를 이행하기 위한 소요를 우선 반영한다.

또 장애인·학대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보호 및 자립 지원 강화 등에도 예산을 편성한다. 고령화 대응책으로는 어르신 기초연금 대상 지급, ICT 활용 고령친화서비스 보급, 원격 건강체크 등 노인·만성질환자 비대면 건강·안전관리 시스템 보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아동 자산형성 지원, 학대피해아동 치유·회복 프로그램 확충 등에도 예산을 쓸 계획이다.

안 차관은 "그동안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결과, 정부 지출에서 복지 분야의 비중은 2017년 32.3%에서 2021년 35.8%로 3.5%포인트(P) 증가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 2017년 10.1%에서 2019년 12.2%로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SOCX는 20%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 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전 국민 아동수당 도입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취약계층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보육 비중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안 차관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소득 격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시기를 3개월 앞당겨 4만9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해 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에 대해선 일자리·창업·주거·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8000억 원 규모의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