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비판한 '주택정책 전문가'
평소 "민간·공공 연계한 주택공급 정책" 강조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상생주택 활성화 전망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차기 사장으로 낙점되면서 서울시 주택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 내정자는 공공 주도 개발보다는 민간과 공공을 연계한 주택 공급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호흡을 맞춰 민간 주도 도심 재개발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 “주거정책, 민간 활용해야”

김 내정자의 주택 정책 철학은 '공공과 민간의 융합'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이 정책 수립부터 공급까지 한꺼번에 집행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김 내정자는 2019년 한 기고문에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대책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고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함께 고려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고문에서도 “주거 복지의 실현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주거 정책은 반드시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분야 주거 복지 참여는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상생주택’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상생주택은 시프트의 일종으로 민간과 공공 간 협력의 대표적인 예다. 이 사업은 민간 토지를 활용해 시프트를 공급한다. 기존 시프트가 공공택지와 기부채납 가구에 공급된 것과 달리 상생주택은 민간 땅을 활용한다. 오 시장은 5년 간 상생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상생주택 공급 전망도 밝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상생주택이 들어설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7일 기준 SH공사가 관리 중인 시프트는 총 2만8047가구 규모다. 오 시장 공약대로 7만 가구가 공급되면 기존 시프트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이 서울시 내에 공급되는 셈이다.

또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적용 예정인 ‘공공기획’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은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년으로 줄여주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만 단축시켜주고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공공재개발과 비슷하지만 공공기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이 시행까지 맡지 않는다.

현역 시절 '도시재생'ㆍ‘임대주택세입자 권리' 강화 법안 발의

아울러 SH공사의 핵심 기능인 주거 복지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국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요건에 고령화 지수와 신축 비율의 감소 등 주거 환경 악화 요인을 추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해 도시재생 효과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임대와 일반주택이 섞여있는 단지 내 대표자회의에서 임대주택 거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을 내놨다. 김 내정자는 4월 한 인터뷰에서 “과도한 사업은 민간에 넘기고 LH와 SH공사는 본래 업무인 주거 복지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SH공사는 서울시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곳인 만큼 김 내정자 취임 이후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빠른 집행이 예상된다”며 “다만 서울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책 추진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