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DA 예산, 처음으로 4조 돌파…보건·인도적 지원에 집중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규모가 내년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와 인도적 지원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3조7101억 원)보다 12.3% 증가한 4조1680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에 총 87개의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37.2%), 아프리카(19.6%)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와 인도적 지원 분야에 ODA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보건 분야에 올해보다 36.5% 증가한 4584억 원을, 인도적 지원 분야에 51.1% 증가한 2916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G7·P4G 등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 공여 등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COVAX AMC에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을 추가로 공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도 함께 의결했다. 이를 통해 그린 분야 ODA 비중을 202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 이상으로 확대해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5~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그린 분야 ODA 비중은 19.6%로, OECD DAC 평균(28.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도국 수요를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내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차관, 정책컨설팅 등을 활용해 개도국의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ODA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및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ODA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ODA 전략에 맞춰 지자체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ODA 업무망인 'ODA 통합정보포털'을 전 지자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