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용진 “기본소득 논쟁, 더욱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박용진 의원

국민연금ㆍ투자공사 통합 국부펀드
"한국판 테마섹" 대선공약 제시
"국민 자산 5억원 시대 열 것"
'김빠진 사이다' 이재명에 실망

▲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기본 소득 논쟁은 더욱 전면적이고 실험적이고 단계적으로 흘러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박용진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어진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TV토론에 대해 박 의원은 “후보들 간 정책검증이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쪽에선 사생활 관련. 다른 한쪽에선 ‘좋네요, 좋네요’ 식의 찬양 분위기로 가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의 공방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사이다’로 평 받았는데, 최근 들어 ‘김빠진 사이다’로 비쳐져 실망스러웠다”며 “저는 기본소득 찬성론자인데, 이 후보가 당장이라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문재인정부가 25조 원을 허투루 쓰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말바꾸기를 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 “연 25조 원이 투입되는데, 월 4만 원의 기본소득이라는 게 쉽지 않다”며 “제 국부펀드 공약은 자기 노력과 노동으로 삶과 노후 설계를 든든하게 할 시스템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이러한 설계를 무시하고 신뢰를 깨버려서 기본소득 논쟁을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차라리 기본소득 당장 할 수 있다고 계속하시든가, 누가 제1공약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게 아니다”며 “실현 방안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야 하는데, 별장을 느닷없이 생필품이라고 발언한 부분 등에 대해 누가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과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반대한 반면, 다수당이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02년 당시 자민련까지 합세해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절대 안 될 문제라고 여기진 않았다. 국가 경영을 위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증세든 감세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도 공제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다”며 “사실상 감세 효과를 가져오는지, 투자 공제를 해주는 게 맞는지, 세율 자체를 조절해주는 게 맞는지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조건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그가 최근 법인세 인하 등 재벌 이슈에 대해 ‘우클릭’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평가의 전제 자체를 되짚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을 두고 기업의 돈을 뇌물로 준 점에 대해선 처벌하는 것이다. 총수와 삼성전자 기업을 헷갈리거나 동일일시해선 안된다”며 “금리인상을 두고 우클릭, 좌클릭이라고 하지 않듯이 경제 정책의 영향에 대해 쿨하게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를 통합한 국부펀드 ‘한국판 테마섹’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 자산 5억 원 시대 주창했다. 그는 “다른 주자들은 이 부분을 재정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본처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며 “재정 투입 없이 국민의 노력과 노동을 제대로 존중하면서 경제 성장 전략을 새롭게 설계할 시스템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