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온라인 판매, 상생조정기구 구성…3개월 후 상생방안 도출

농촌 빈집, 산림 관광, 도심 숙박 이어 네 번째 한걸음 모델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경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생조정기구가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약 3개월간 논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여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한걸음 모델 추진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에는 이해관계자(대한안경사협회, 딥아이, 한국소비자연맹), 전문가(대한안과학회, 한국소비자원),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관련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한걸음 모델의 개념 및 상생조정기구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상생조정기구 위원은 합의를 통해 ‘중립적 진행자’를 선정하고 중립적 진행자는 논의주제의 선정 및 회의 추진 등 상생조정기구 회의의 중립적인 진행 및 운영을 담당한다.

또 올해에는 상생조정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생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 합의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지원단(단장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 한국갈등학회장)’을 설치했다.

상생조정기구는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로 운영되고 필요에 따라 일부가 참여하는 개별회의도 개최된다.

중립적 진행자뿐 아니라 회의 운영방식, 운영 규칙 등 상생조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들이 직접 토론과 합의로 결정하며 상생조정기구 위원들이 합의하는 경우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도 참석한다.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는 격주마다 회의 개최가 원칙이며, 이에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약 3개월간 열릴 예정이다.

류중재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서비스산업혁신팀장은 "정부는 상생조정기구 내 원활한 논의를 통해 공감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생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상생조정기구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신산업 도입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한 걸음씩 나아가며 산업 현장의 새로운 규칙을 함께 찾아가는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농촌 빈집, 산림 관광, 도심 숙박 3개 과제에 대해 각기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약 2~6개월간 논의 끝에 참여자 모두 만장일치의 상생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