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73개 출자사 지분 정리 계획 마련

132개 공공기관 출자사 지분 우선 매각통해 4.6조 수입 예상

정부는 15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모기업들이 출자한 회사 중‘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73개 출자회사 5조8000억원 출자규모에 대한 지분 정리계획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선진화추진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가 총 330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선진화방안에 따라 관리 중인 57개를 제외한 273개 출자회사가 지분 정리 검토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출자회사들은 모기업 공공기관의 지배력 미확보, 재출자 회사 형태로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한 기관들과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들이다.

추진위는 우선 민간기능 침범 성격이 강한 경우, 공공기관 설립 고유목적 미적합, 수익성 없이 유지되는 경우 등 검토 대상회사의 48%에 해당하는 131개(출자액 3조1000억원)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분매각은 112개, 폐지와 청산은 17개, 모기업으로 흡수 통폐합 2개가 대상이다. 추진위는 지분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은 2007년말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추진위는 이날 지분정리 여부 뿐만 아니라, 출자회사 신설과 출자금확대 억제방안, 출자회사 관련 경영평가와 경영공시 강화 등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출자유형별 출자회사 관리방향 등을 포함한 출자회사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마련된 계획을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선진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공공기관 개혁이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출자와 재출자 회사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처음"이라며 "출자회사들은 사실상 국민의 감시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모기업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심화시켜왔다는 판단에 이번에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5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차에 걸쳐 민영화, 통폐합 등 108개 기관의 선진화추진계획과 인력과 기능정비 위주로 69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