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구조조정] 박수영 의원 “금융당국, 공동지점에 세제 혜택을”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은행 영업점 감소에 대한 정부와 은행권의 호혜적인 접근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세제혜택 등 경영상 혜택을 제시하는 한편, 은행권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대체창구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은 이달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은행들이 운영상 불필요한 점포를 없애는 대신 웹과 앱 기능 강화,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설치 등 비대면, 디지털화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융소외계층은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소외 격차와 불편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은행권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고민하기 위해 ‘금융회사 점포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 결론은 도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점포 폐쇄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는 정치권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기 전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경우 대체수단 운영 여부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에 불가하거나, 은행이 얻는 이득에 비해 약한 보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에 세제혜택을 주거나 금융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선 “은행의 점포 기능은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수십년간 거래한 고객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공동지점은 금융소외계층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동지점으로 예상되는 어려움보다 그로 인해 지켜지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은행도 사회공헌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 점포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나오는 공동지점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금융권 전체가 함께 시뮬레이션 검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공동지점 마련 등을 통해 은행 점포 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2017년부터 우체국과 28개 은행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1만1500개의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등 간단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동지점을 시범운영하고, 상황이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공동ATM이라도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는 우체국, 동사무소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은행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