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준석 "배석자 없어 전달 과정서 생긴 오해" 해명
거세지는 野 반발…안철수·원희룡 "與 포퓰리즘에 날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번복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후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물론 당내 반발까지 더해져 진퇴양난이다.

두 대표는 12일 만찬 회동 후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 예산 대폭 삭감에 무게를 실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발표가 나오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예결특위 위원들은 "당내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일부 내용을 정정했다. 몇 시간도 안돼 사실상 번복한 셈이다.

이 대표 역시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 합의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세진 상태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해 놓고 당의 철학까지 뒤집는 제왕이 되렵니까”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조해진 의원도 “이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합의를 해 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1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국민에 지급하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를 비판해야지, 야당도 동의했다며 숟가락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추가적으로 고통받을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 몫으로 온전히 지급되는게 맞다"며 "이 같은 철학이 없으니 이런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면서 "여당의 포퓰리즘 정치에 들러리 서기로 작정했나. 이들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여당도 예외는 아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인가.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 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에서도 "배석인 없이 합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한 것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 늘리자는 것이었다"면서 "거기에 송 대표 측에서 80% 지급 원안의 경계선, 행정비용 문제 등으로 인한 전국민 논의도 제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또 다시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선별지급, 지원이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10조7000억 원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과 올해 7∼9월 피해보상 명목의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재정 여건이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당내 의견 수렴도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