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발에 여당 '해임안 카드' 만지작…야당과도 난타전

민주당 "추경 대폭 증액해야"…당정갈등
박진 "소득감소 없는 상위 20%…여, 100% 왜?"
코로나에 따른 추경 수정 의견도 여야 엇갈려
소상공인 지원확대…김부겸 "빚낼 상황 아냐"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추가 재원 마련은 힘들다”는 정부와도 충돌했다. 민주당이 경제부총리 ‘해임건의’까지 거론하며 재정당국의 협조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 이후 소득 하위 20%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오히려 감소가 없었을 뿐 아니라 부채도 줄었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왜 여당에선 전국민 100%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포퓰리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에선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며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80% 지급안을 제출했다”고 못박았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시스템상 맞벌이, 외벌이, 1인가구 등 수혜자 선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지원대상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선별 지급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선별 지급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책정하다 보니 자영업자와 달리 소득으로만 구분 가능한 직장인의 경우 저소득이지만 고액 자산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들조차 80%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지원 대상이 월 보험료는 10만 원에 불과하지만, 10억 이상 자산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안 수정에 대한 의견도 여야가 엇갈렸다. 박 의원이 “4차 코로나 유행 등을 고려하면 추경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방식을 두고 여야 정부와도 갑론을박 계속됐다”며 “현재 4차 대유행에 따라 셧다운 수준으로 격상된 상황에선 소모적 논쟁보단 추경예산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 역시 “추경안 제출 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수정안을 다시 낼 정도는 아니다”라며 추경 원점 재검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4차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당정이 부딪쳤다. 여당을 비롯해 야당조차도 ‘지원 확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확대 지원에 대해선 “안 된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강 의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지원금 외에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항목 재조정이나 예산 총액 배분 등에 대해 토론해 주면 정부로서는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쓸 수 있는 재원의 총액 규모가 정해졌고 정부가 다시 재정에 빚을 내거나 해서 총액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