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년9개월만 금리인상 소수의견..8월이냐 10월이냐 시기만 남았다

코로나 재확산 불구 더 커진 금융불균형 우려에 방점
정부 방역조치+백신접종에 경기회복세 훼손되지 않을 것
올 성장 4% 전망 수준 부합, 소비자물가 5월 전망(1.8%)보다 높은 수준
수도권 주택값, 다른 나라나 과거 평균치에 비해 높아..재난지원금 선별 타당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더 확고히 했다. 이젠 다음 금통위가 있는 8월이냐 그 다음 금통위가 있는 10월이냐 하는 시기문제만 남았다.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25bp(1bp=0.01%p) 인하 이후 1년2개월째 동결이다. 다만, 고승범 위원이 25bp 인상할 것을 주장해 1년2개월째 이어지던 만장일치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은 2018년 10월 이후 2년9개월만에 처음이다.

향후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통화정책방향에선 ‘완화정도의 조정여부를 판단’이란 문구가 1년5개월만에 삽입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와 물가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다음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닌지를 논의할 때”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불균형 누적에 무게를 뒀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금리인상 시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지언즉 현재로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이 경기회복세를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5월 한은이 전망한 올 4% 경제성장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봤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는 기존 전망치 1.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 추이와 경제적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했다”면서도 “금융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때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 상황이 경기 회복세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금리 정상화가 경제에 장기적인 안정을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확실히 매파적(통화긴축적)이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월말 열리는 8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가능해 보인다. 그때까지도 (신규확진자수가) 적지 않게 나온다면 10월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일 강조한 것은 금융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와 과도한 부채수준에 시급히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도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어 8월엔 소수의견이 2명 정도로 늘고, 10월에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기한 집값 고점 평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한창인 보편적지원이냐 선별적지원이냐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에 손을 들어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도 임대료 기준이나 과거 장기평균치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원이 한정돼 있는 점, 피해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있는 점, 앞으로 추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계층에 중점 지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