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무덤된 최저임금 인상·코로나19 확산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이후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올해 6월까지 31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도 버거운데 작년부터 덮친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이 계속 영세화하고, 이들의 고용도 줄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9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오히려 8만3000명 줄었다. 2018년 12월 이후 줄곧 감소세다. 고용원 없는 업자는 430만 명으로 11만2000명 늘어 2019년 2월부터 연속 증가했다. 고용한 직원을 내보내거나, 창업 때부터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1인 및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곳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 있는 곳의 비중이 22.9%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7월(22.9%) 이후 2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 비중은 2018년 1월 30.1%로 가장 높았다가,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면서 줄기 시작했다. 2018년 말 29.4%로 감소하고, 최저임금이 다시 10.9% 인상된 2019년 말 26.2%로 떨어졌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낮아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고용원 있는 업자 비중이 23.9%로 추락했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이 자영업의 무덤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나친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고 고용도 급격히 줄어든다. 6월 고용통계에서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8만2000명 늘었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는 15만2000명 줄어 업종별 감소폭이 가장 컸다. 대부분 취약계층의 일자리다.

내년 최저임금이 다시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났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지원금과 대출로 연명하는 지금 처지에서 임금을 더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임을 호소하고 있다. 그나마 겨우 쓰고 있는 직원이나 알바들을 내보내야 한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나빠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대면서비스 중심인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이 엎친 데 덮친 격의 치명적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또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의 불복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이미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이다. 법정 최저임금도 못 주는 미만율이 작년 15.6%에 달했다. 주로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에서 높은 미만율을 보인다. 이런 악순환이 가속화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