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어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며 "지자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인은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을 엄벌해 달라고 청원했다. 특히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며 가해자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이 청원에는 20만4천여 명이 동의했다.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12일 피해자들이 사망했다. 경찰은 6월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6월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부를 6월18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