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9월 법인세 중간예납ㆍ부가세ㆍ증권거래세 감소 가능성↑

▲17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세수 전망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애초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올해 초과 세수가 31조5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예상치 못한 고강도 거리두기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을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상에 반영된 예측치인 282조7000억 원보다 31조5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발하면서 하반기 세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4.2% 성장률 달성과 안정적인 국세 수입 확보를 전제로 세수를 최근 다시 예측했는데 최근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세수 전망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세수 전망은 최근 거시경제지표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소비·투자심리 위축과 대외무역 둔화가 발생하면 소득세, 법인세 및 소비 세수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을 들었다. 또 경기 침체와 주가 하락 등으로 부가세 일부와 증권거래세가 타격을 입으면서 애초 예측만큼 세수가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달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4단계 거리두기가 세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세수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에 세수가 많아진 주된 원인이 기업 수익과 자산 가격 상승인데, 아직은 코로나 재확산이 그쪽에 큰 충격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