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소주성은 임금주도성장, 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신산업 투자 부족"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ㆍ징벌적손해배상 도입ㆍ을의 단체협상권 부여"
"전체 가계소득 지원 통한 2차 분배 강화해야"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 발표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화상 기자간담회 캡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공약 발표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전환적 성장과 공정성장을 제안했다.

전환적 성장은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사후규제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변경,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이라고 방법론을 제시하며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원·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구체적인 국가재정 투입 규모 등에 대해선 “별도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도 “현 정부의 (신산업 투자) 계획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2050년 탄소제로도 이 정도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대적 정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특별히 강조한 건 공정성장이다. 그는 “공정위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이라 규정하며 갑을관계 개선을 통한 1차 분배와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2차 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소득주도성장에 가깝다. 임금에 집중하다 보니 한계기업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어 ‘을병 간의 충돌’로 정착을 못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수도권과 지방 등 균형을 조정해 직접 일하는 분들의 몫을 늘리는 1차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성장을 해야지, 단순히 임금만 늘려선 안 된다”며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며, ‘을’인 회사나 가맹점들이 단체로 큰 회사와 단가 등을 협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분배 문제는 세계에서 가계에 대한 정부의 공적 이전소득이 우리나라가 제일 적다는 것”이라며 “부자는 왜 주나, 가난한 사람만 줘야 한다며 야권에서 반대하는데 (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