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남방정책 4년…중국ㆍ대만 파워에 경제 성과 흔들"

"적극적 통상전략 전개해야"

(출처=전경련)

지난해 정부의 '신남방정책' 교역 성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없었다는 가정에도 목표의 82%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정부의 신남방정책실행 4년을 맞아 '신남방정책 4년의 경제적 성과(교역, 인적교류)와 향후 정책 개선과제'를 분석ㆍ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까지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 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무역ㆍ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 아세안 인프라 개발 참여 등 5개 경제정책과제를 실행해왔다.

하지만 2018년 미ㆍ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줄어들었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여기에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전경련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ㆍ인적 교류를 추정한 결과 교역 규모의 경우 1645억 원으로 목표 달성률은 82.3%에 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을 제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6위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 수요가 줄면서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도 18.2% 감소했다.

2017년~2020년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0.8%포인트(p)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대미 직접수출이 어렵게 되자 신남방국가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하면서 점유율은 2.4%p 상승했다.

한국보다 1년 앞서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은 0.2%p(2017년 5.4% → 2020년 5.6%) 상승했고, 전통 강자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0.7%p 하락(2017년 8.9% → 2020년 8.2%)했다.

반면,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인적교류는 크게 늘었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 증가, 아세안 국가의 케이팝(K-Pop) 체험 관광수요 증가로 2010년~2019년 한-아세안 10개국의 인적교류는 연평균 12.7% 늘며 2019년 1268만 명으로 많아졌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없었다면 한ㆍ아세안의 인적교류는 1430만 명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전경련 측은 추정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남방이 미-중 패권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며 중국, 일본 등이 전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안보ㆍ경제외교 역량을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하여 아세안 전체 수출 중 베트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ㆍ발효,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ㆍ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