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추진키로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욱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일과 시간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격리 장병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관리가 늘면서 군 내부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방안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현재 군은 평일 오후 6~9시, 주말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사이에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과 유사한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도 국방부에 신설된다.

이 전담조직은 각 군이 처리 중인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부대 지휘관 지휘통제를 받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이상 상급기관(각 군 본부, 국방부)이 신고 단계부터 직접 관리한다.

이 밖에도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 기회에 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 전반에 걸친 추가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