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석탄화력발전ㆍ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 10만 명 특화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전환제도 개선,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과잉공급해소, 신사업진출, 산업위기지역만 사업재편에 포함되며 사업전환도 업종전환, 신규업종 추가만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또 "탄소중립에 다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 원 규모 P-CBO 보증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5000억 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재직자 역량강화·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향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 대상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2025년까지 10만 명 규모로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기초 원격훈련의 지원비율을 50→90%로, 대상을 27만6000명에서 2025년까지 연간 100만 명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경기, 경남, 부산, 울산, 전북)에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단대개조를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반도체(산업의 쌀), 배터리(제2반도체), 백신(백신 자주권)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 세부대상 핵심기술(총 65개 기술·시설)들을 선정하고 2023년까지 2조 원+α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 및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