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실, ‘檢 스폰서 문화’ 조직진단 착수

직접수사 부서 중심으로 진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현직 검사의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검찰 스폰서 문화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중심으로 각종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내용의 조직 진단 계획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의 현직 검사 로비 의혹이 알려지자 "한 검사의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며 대규모 진상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가짜 수산업자 사건 진상 조사는 물론 조직 진단과 대책 마련 방안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장관의 지시로 조직 진단 방안과 대상을 고심한 끝에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타깃으로 정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 최근 제기된 비위 의혹과 외부기관에 접수된 신고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찰관실은 이미 결정이 나온 비위 사건도 재검토한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 결론이 내려진 정황 등을 파악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암행 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직진단의 원인이 된 해당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수사 방해 우려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진행한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이모 부장검사(부부장검사로 강등)가 수산업자로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다. 경찰은 이 검사를 입건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검사는 과거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았다.

감찰관실의 이번 조직진단은 특수통 검사들에 더해 강력통 검사들에게까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서울중앙지검 룸살롱 접대설'의 핵심 인물이 강력부 출신이기도 하다. 과거 박 장관은 "스폰서 문화를 들여다보면 중앙지검 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2019년 해외 도피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