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위원 7명 위촉…‘반쪽’ 논란 불가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패.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6개월가량 미뤄졌던 5기 위원 구성을 마쳤다. 정연주 전 KBS 사장도 이름을 올린 가운데, 야당 몫이었던 위원 두 명이 빠지면서 ‘반쪽’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방심위는 총 7명의 제5기 위원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임 위원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정연주 전 건양대학교 총장(전 KBS 사장), 황성욱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등이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7월 22일까지 3년이다.

6개월 가까운 파행 끝에 신임 위원이 선출됐지만 관련 잡음이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야당이 위원 2명에 대한 추천을 거부함에 따라 위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방심위 설립 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총 9명이어야 한다.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추천한 3인을 포함해 9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여야는 위원 선출을 놓고 올해 초부터 공방을 이어왔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적 편향’이라며 반발해 왔다. 따라서 국회 과방위 몫이던 두 명을 추천하지 않았다.

방심위원은 대통령 위촉 이후 바로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원회 소관 직무 및 주요 현안 등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