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푼돈 아냐” vs 최재형 “국민 재산 빼앗아 생색”…기본소득 설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 이 지사와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최 전 감사원장이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지적하자 “(최 전 감사원장에게) 푼돈이겠으나 20년간 모이면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국민 재산을 빼앗아 의적 흉내를 내려 한다”며 재차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닙니다.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감사원장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사하셨는지 조금은 짐작이 된다”며 “정부 공격을 통해 몸값을 올려 정치하시려고, 목표를 정한 다음 그에 맞춰 감사했다는 건 지나친 의심인가.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 100만 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인당 월 50만 원을 목표로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소액이라 타박하시는 걸 보니, 첫술 밥에 왜 배 안 부르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소득지원 효과 말고도, 골목 소상공인 지원, 소득양극화 완화, 소비수요 확대로 경제활성화, 불가피한 증세에 대한 저항 완화 등 복합효과가 있으니 쪼개기 산수 시간 조금 아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 지사의 글에 최 전 감사원장은 즉각 반박 글을 올렸다.

최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말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평가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밝혔다.

그는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며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는 살고 싶은 집에 살 권리도 포함돼 있다. 쾌적한 삶도 가능하고 좋은 여건을 갖춘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마치 불로소득이나 편취해 부정한 삶을 살려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