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홍남기 "증세는 국민적 공감해 형성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선도형 경제전환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기업과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5년간 1조5000억 원이 넘는 세금 감면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가 사실상 내년 3월까지라는 점에서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50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계층별 세제지원을 대거 신설·연장했다.

취지는 일단 평가할만하다. 국가전략기술은 최근 반도체와 백신 예에서 보듯 기술패권과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밀린다면 경쟁우위를 뺏길 위험이 크다. 반대로 주요 전략품목의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면 향후 공급망 주도권 및 대외영향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을 100만 원 추가하고 3년까지 연장한 것도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현 정부의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사실상 차기 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규모 세금 감면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조세 중립적이라고 표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증세에 대해서는 늘 말하지만, 목적·규모·대상·방식이라든가,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증세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조세감면의 일몰 종료 9건, 재설계 23건, 연장 54건으로 개편안 내용 대부분이 세감면 신설과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달콤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세감면으로 1조50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특례를 남발하여 또 다른 불공정을 키워가는 세제개편안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