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제개편안 대기업 감세 아니다…중소ㆍ중견기업 200개 이상 혜택"

"향후 2~3년 글로벌 경쟁력 확보·유지 위한 골든타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이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 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세제개편안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골고루 돌아갑니다'는 글을 올리고 "이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의 수는 200개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 핵심과제 중 하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일반투자 및 신성장ㆍ원천기술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EU·중·일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등 전략품목에 대해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무한경쟁에 돌입했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K-반도체 전략, 배터리 발전전략 등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가 2년 전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즉, 향후 2~3년은 우리 경제의 전략기술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의 수는 200개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기업은 미래에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주요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감세 비판은 이러한 기업들에 돌아갈 혜택마저 뺏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