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대출 옥죄고 사전청약 확대…‘집값 최고점’ 연이어 경고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금융권 대출 확대 우려…사전청약 물량 확대 주택가격, 현재 고점에 있어 조정될 가능성 높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옥죄이기로 했다. 사전청약 물량도 공공택지 민영주택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또다시 ‘집값 고점’ 경고를 날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최근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은 현재 60%인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중 은행(40%)보다 20%포인트 높아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관리하고,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도 크게 확대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우려만큼 주택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 주택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현재 고점에 있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가격 수준·적정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