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탄소국경세 도입시 우리수출 매년 최대 101억달러 준다

주력수출산업까지도 타격, 운송장비·전기전자·금속제품·화학제품 충격 커
단기대응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하고 시장 확대기회로 활용해야

(게티이미지)

미국과 유럽(EU)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 수출은 연간 최대 100억달러가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은 물론 주력수출산업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단기대응 방안은 물론, 신성장동력 발굴 등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봤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가 탄소배출량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수출은 연간 최소 44억달러(0.7%)에서 최대 101억달러(1.7%)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중위값 기준 71억달러, 1.1%). 국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55억달러(0.9%), EU에서는 46억달러(0.8%)씩 줄 것으로 봤다(최대값 기준). 이를 지난해 연간 총수출(5128억5000만달러)과 견줘보면 2%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한 탄소가격 부담을 인정해 탄소국경세를 35달러로 감면하더라도 연간 수출 감소 규모는 44억달러(0.7%)(중위값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국경세 부과는 기업의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이라는 직접적 효과 외에도, 중국 등 주요국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출 감소, 시장점유율 변화 등 간접 및 무역재편 경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산업별로 보면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비중이 큰 자동차와 선박 등 운송장비가 18억4000만달러(0.31%포인트)(미국 8억8000만달러 0.15%p, EU 9억6000만달러 0.16%p)의 충격을 받을 것으로 봤다(중위값 기준). 이어 전기전자 13억8000만달러(0.23%p)(미국 7억9000만달러 0.13%p, EU 5억9000만달러 0.10%p), 금속제품 13억5000만달러(0.23%p)(미국 7억3000만달러 0.13%p, EU 6억2000만달러 0.10%p), 화학제품 11억8000만달러(0.19%p)(미국 5억6000만달러 0.09%p, EU 6억2000만달러, 0.10%p) 순이었다.

앞서 14일 EU는 수입품목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수입업체들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토록 하는 탄소국경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은 도입을 검토 중이나 도입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김선진 한은 국제무역팀 과장은 “탄소국경세 도입은 우리 수출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단기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주요국에서 친환경 경제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저탄소 기술개발 및 투자 확대 등 탄소저감 노력을 앞당기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