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호 공약' "집값 절반 국가 부담, 입대차법 즉각 폐지"

"내집 마련 포기하는 절망, 희망 돌리는 시급한 정책"
"주택금융공사로 7조 기금으로 22조 재원…5만 가구 지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반주택을 도입하고, 임대차3법은 즉각 폐지하겠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1호 공약으로 '주택 국가찬스'를 제시하며 과감한 혁신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집 마련이 꿈을 평생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기 위한 시급한 정책"이라며 국가찬스 1호로 부동산 공약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 국가찬스 내용은 구체적으로 △국가 50% 부담 반반주택 도입 △1가구 1주택 주거 상향 이동시 양도세 유예 △임대차 3법 즉각 폐지 세 가지다.

우선 ‘반반주택’은 생애 처음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공동투자해 본인 부담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다.

대상은 우선적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해선 "연간 소득이 부부합산 최고 1억 원 미만의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대상 주택은 서울의 경우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인 9억 원 이하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유예는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 상향 이동한 경우 가능하다.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출산 등으로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매가 5억의 18평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한 부부가 아이가 둘이 생겨 24평으로 옮기려고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원 지사와 함께 이번 공약을 마련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자와 만나 "약 6개월간 미국과 같이 양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되 그동안 시장 변화도 다소 감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난민 폭증을 유발한 임대차 3법의 경우 과감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전세공급 확대를 통한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 유도, 전세 수요 감축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도입, 장기적으로 민간을 활용한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도로 교란돼 있는 시장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다음, 제대로 된 임대차 보호,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방안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원 지사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선 "공급은 당연하다는 전제 하에 우선적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용산 미군 기지 및 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며 도시 계획 및 주택 공급 계획은 추후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주택 공약찬스를 위한 재원은 주택금융공사 산하의 기금 또는 신탁, 특수목적 법인 설립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첫해 시작 규모는 7조 원 정도의 기금으로 22조 원의 국가 투자가 가능한 모델"이라며 "9억 원 아파트에 4.5억을 투자했을 경우엔 5만 가구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해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발표할 주택 국가찬스 공약은 엄태영 국회의원,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한상 교수 등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 33명이 길게는 1년간 참여해 마련했다. 이들 전문가는 향후 주택정책을 총괄할 쉐도우 내각의 일원이 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이 외에도 각 분야에서 국가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공약들을 준비 중이다. 원 지사는 "앞서 언급한 '코로나 회복 위한 100조원 프로젝트'는 제로 공약"이라며 "이것은 이머전시 플랜으로 긴급 비상 계획이라는 이유다. 앞으로 지속돼야할 국가찬스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자료집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