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지난달 온택트 플랫폼 사업 발표…골목상권·소상공인 말살 행위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 등…협회 차원서 신뢰 회복 나서
중개수수료 조정 필요성 공감…인하 전제 개편은 바람직 안 해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위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이투데이 본지와 만나 최근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과 중개수수료 논란 등에 대한 입장 등을 설명했다. (이투데이 DB)

"직방의 중개시장 진출은 이윤의 극대화만 좇고 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기업 간 상생 협력에 사실상 역행하는 정책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직방의 중개업 진출을 두고 날을 세웠다. 한 달 전 직방이 ‘온택트 파트너스’ 플랫폼 사업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중개업계와 직방 간 줄다리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촉발된 중개보수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라 중개업계는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투데이는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만나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과 중개수수료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직방 직접중개, 거래시장 장악 위한 포석"

지난달 직방이 발표한 '온택트 파트너스'는 직방이 기존에 제공하던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을 공인중개사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보수의 절반을 직방이 가져가는 구조다. 중개업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직방의 이런 사업 진출을 자신들의 먹거리를 잠식하는, 생존권 위협으로 해석했다. 중개업계에선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 등 우월적 지위로 영세한 골목 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반반씩 나눠 갖자는 건데 결국 영세한 중개사들이 이들에게 종속돼 부당한 배분을 요구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개사협회장인 박 회장도 직접 나섰다. 박 회장은 지난 14일 설명서를 통해 직방의 정책을 '직접중개'로 규정하며 "기존 영업을 하는 영세 개업공인중개사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횡포이자 소상공인 말살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인터뷰 중에도 박 회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매물광고 수입으로 급성장한 직방의 경영형태는 거래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기존 부동산 중개시장과의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직방이 미개업 공인중개사의 초기 창업비용 지원과 연 5000만 원 수익 보장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중개시장은 더 혼탁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창업 중개사무소를 프랜차이즈 업태 범위로 끌어들이면서 기존 중개사무소들과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는 45만 명으로 이 중 11만6000여 명이 개업을 한 상태다. 다양한 이유로 개업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70%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어서 상당수 중개사가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중개시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중개시장은 지금보다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 측은 반대성명서 발표와 함께 대형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정부·국회 차원의 제도 장치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직방이 아니더라도 국내 부동산 중개업계는 프롭테크 기업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방과 집토스, 다원중개 등 기업도 세를 확장하고 있다. 기존 중개업계도 철저한 변화와 기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박 회장은 "기존 공인중개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중개업계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공적장부연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적장부연계' 매물 신뢰도 제고

공적장부연계 시스템은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으로 협회가 지난 8개월에 걸쳐 준비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 소재지와 소유자 정보 등을 공적 장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뒤 매물 의뢰인에게 본인 확인 인증문자를 발송해 매물 검증을 진행한다. 이때 소유자가 인증을 수락하지 않으면 매물은 등록되지 않는다. 반대로 소유주가 매물 등록을 수락하면 매물에 대한 검증 리포트가 작성된다. 리포트로 검증된 매물이 계약으로 이어지면 기존 정보가 계약서에 자동입력 돼 누락이나 오기 등의 실수가 줄고, 정보를 고의로 바꾸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다만 매물 등록을 소유자로부터 검증받아 등록할지, 기존처럼 검증 없이 등록할지는 공인중개사가 선택할 수 있다. 현재 협회가 운영 중인 한방에서만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한방 앱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박 회장은 "최소한 한방에서 본 물건 만큼은 검증된 매물이라는 신뢰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국에 10만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활동하면서 출혈 경쟁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협회도 공감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무려 30만 명이었다. 너무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중개시장이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과 배출인 만큼 수급조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과거에는 시험을 2년에 한 번 상대평가로 뽑았다. 현재 매년 시험을 치르고 있는 데다 절대평가로 당락을 가리고 있어 사실상 국민 자격증이 됐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선 상대평가 전환 등을 통해 수급을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하영제(국민의힘) 의원의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 도입 및 수급조절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 회장은 법안 통과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중개수수료 논란, 서비스 질적 개선이 우선"

최근 주택시장에선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뛰어올랐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법적 상한 요율인 0.9%를 적용하면 900만 원의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 매수·매도인 양쪽에서 받으면 무려 1800만 원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수수료를 사이에 둔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검토 중이지만 결과는 함흥차사다.

협회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는 "수수료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우리도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이 마냥 중개보수를 낮추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데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박 회장은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여 거래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춘 뒤 중개보수가 적정한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개수수료부터 무작정 낮추면 서비스의 질이 덩달아 낮아지고 수천, 수억 원의 거래가 오가는 상황에서 거래사고도 늘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약 6개월가량 남았다. 그는 중개업도 환골탈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끝으로 "당장은 중개보수와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 또 중계업계와 다양한 프롭테크 기업 간 상생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리해 토대도 다지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중개업계는 IT시대에 걸맞게 고객이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