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겨냥 "남 탓은 정말 중증"

"언제까지 실패 인정 않고 미봉책 남발할 거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 주재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최재형 예비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최 후보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또 한 번 이 정부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정부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민이 겪고 있는 부동산 충격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을 여전히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 탓을 했다"며 "이 정부의 핑계, 남 탓은 정말 중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내 집 마련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는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였다"며 "국민을 협박하는 거냐"고 덧붙였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라는 미명으로 정부가 국민 재산을 빼앗자고 주장한다"며 "이 전 대표는 이미 오래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과 유사한 정책을 들고나와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와 철도, 학교와 병원 등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주거지를 개발하고,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라며 "그런 국민의 소박한 희망을 불온시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고, 주택 소유자들을 옥죄는 과도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며 "언제까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미봉책을 남발할 것이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