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담 늘리는 교육물가 잡기 나섰다

가구당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치솟는 교육 관련 비용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으로 교육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연초들어 교복업체들이 10~15%, 학원비와 학습지는 10%, 해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신학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고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교복비, 등록금, 학원비, 학습지 구독비 등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연초 10~15%의 판매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4대 교복업체들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여부 조사에 착수했고 교복 판매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대형업체와 낙찰 탈락업체들의 공동구매 방해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공동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복 공동구매를 할 경우 개인구매보다 약 40~50%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등록금 인상과 관련 근로장학금(올해 1095억원) 등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 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올해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원비와 관련 불법 고액 학원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학원비는 관할 교육청 중심으로 주변 학원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학습지 업체에 대해선 지나친 인상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겨울방학시즌인 현재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학원업계의 부당광고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처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교육비 관련 물가 동향을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점검하면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