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끝까지 추적해 단속한다"

기표원, 2009 공산품 유통 단속 계획 발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품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생활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유통제품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중에서 판매중인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한 대대적인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시판 중인 총 116품목 3000여개 제품을 직접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할 예정이다. 시험 후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중지 및 수거·폐기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대상 품목은 최근 3년간 부적합율, 소비자 불만신고 건수 등에 따라 ▲특별관리 ▲집중관리 ▲일반관리 ▲선별관리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관리품목인 비비탄총, 보행기,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8개 품목은 전 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 마다 시판품 조사와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특별공장검사도 병행한다.

집중관리품목인 유모차, 유아용침대, 전기머리인두, 전기소독기 등 18개 품목은 6개월 마다, 일반관리품목인 가스라이터, 디지털도어록 등 34품목과 선별관리품목인 가속눈썹(가짜 속눈썹), 연필깎이,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등 33품목은 1년 마다 시판품 조사 및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수시조사와 함께 특별 공장검사를 실시, 불량제품 공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조사 범위를 종전 수도권의 대형매장 위주에서 전국의 재래시장, 소형매장(문구점, 완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안전협회 등을 시판품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에도 1003개 제품을 조사해 187개 부적합 제품을 적발하고, 이들 제품의 부적합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취소, 안전인증 표시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어린이용 액세서리, 완구, 전기장판, 멀티탭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불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단속해 불량품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 쇼핑몰, 소규모 수입자(일명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증가로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제품의 유통근절이 어려운 만큼 불법제품을 발견할 경우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신고하는 등 불법제품 유통감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