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라더니…기재부 한은에 1조 급전 빌렸다 ‘왜지?’

석달만에 한은대출금 사용..적자국채 발행 미루고 자금 타이트하게 운용 중
6월말 지출집중에 자금운용 과정서 일시부족, 하루 빌렸다 갚아

(사진공동취재단)

기획재정부가 석달만에 한국은행 대출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수 호조로 인해 재정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한은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던 추세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정부의 한은 대출금은 전월말대비 1조원 증가한 1조1130억원을 기록했다. 1130억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에서 빌린 돈이란 점에서 증가한 1조원은 모두 기재부가 쓴 것이다.

(한국은행)

한은 대출금이란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한은에 개설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즉,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썼다 갚았다 할 수 있다. 한도는 매년 국회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올해 한도는 8년만에 첫 증액돼 50조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중 기재부가 쓸 수 있는 한도는 40조원이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증권 발행과 함께 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셈이다.

기재부는 올들어 3월 중 6조5000억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직면했던 지난해엔 총 97조2000억원을 사용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들어 재정상황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실제, 5월까지 재정운용상황을 보면 총수입은 261조4000억원, 총지출은 28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진도율은 각각 15.8%포인트(43조6000억원)와 2.4%포인트(22조4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20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61조3000억원 적자)보다 40조8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최근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원어치 국채상환을 결정한 바 있다. 즉,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8월중 집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돈이 부족해 그런게 아니고 국고계좌를 타이트하게 운용하는 상황에서 6월말 특이 사항에 지출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운용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말일에 하루 정도 빌렸다 갚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고금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한은 계좌에 두면 이자가 없어 운용사에 맡겨 운용한다. 최대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 일시차입을 줄였다. 적자국채 발행을 많이 해뒀다면 빌릴 필요는 없었는데 세수가 많이 늘어 적자국채 발행을 미뤄 자금을 타이트하게 운용 중이다. 조달은 최소화하면서 운용하다보니 운용재원이 부족한 부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