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올림픽 후 중의원 선거 변수들

코로나19 감염 폭발과 아베 전 총리 재수사 결정

지난달 31일 일본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2338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했는데 며칠 사이에 2배 이상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상태다.

문제는 확진율이다. 검사 수에 비해 얼마나 확진자가 나오는가를 확진율(양성률)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수는 하루 7만~9만 건 사이가 보통이다. 예를 들어 7월 31일은 약 8만5000명을 검사했다. 즉 확진율은 14.5%가 된다. 20명을 검사하면 약 3명은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양호하다. 같은 날 한국 검사 수는 37만8600건이었는데 확진자는 1442명이었다. 한국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확진율은 0.38%에 불과하다. 일본이 검사를 한국처럼 하루 35만 명 이상 실시한다면 확진자는 5만 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 개최도시 도쿄도 사태는 심각하다. 7월 31일 도쿄에서 하루 확진자가 4058명으로 사상 최다를 찍었다. 도쿄 확진율은 7월 마지막 주 평균으로 약 19%에 달했다. 검사를 하면 5명 중 1명 꼴로 확진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이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개최가 코로나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어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과연 올림픽 개최가 일본의 코로나 확산과 관계가 없을까. 언론들은 회의적이다. 올림픽 개최 영향으로 일본인들이 정부 말을 듣지 않게 됐다. 도쿄에는 7월 16일부터 긴급사태가 발령되어 있고 정부는 되도록 집에서 일을 하고 외출을 삼가도록 요청하고 있다. 가게에서는 주류 판매가 금지됐고 음식점은 밤 8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쿄에서 인파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술집은 올림픽 경기를 TV로 보려는 사람들로 밤 8시 이후에도 만석이었다.

현재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면서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행사는 허용하는 정부에 반감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8월 1일 긴급사태 선언 확대를 정식으로 결정했다. 기간을 연장하고 도쿄와 오키나와에만 발령한 긴급사태 적용 지역을 도쿄 주변 3현과 오사카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같은 날 BMX 프리스타일 파크 경기가 열렸다. 자전거로 회전 등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곡예를 하는 새로운 경기인데 그 경기가 보이는 경기장 밖 육교 위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모여들었다. 올림픽 무관중이 사실상 의미 없게 된 것이다.

이런 풍경은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실은 경기장 밖에서 올림픽을 볼 수 있는 숨겨진 장소가 의외로 많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로 그런 비밀 스팟이 소개되고 그 정보가 현재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31일 자민당 소속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이 어느 강연회에서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선수가 활약하면 가을에 있는 중의원(하원) 선거 때 여당에 순풍이 된다”, “올림픽이 없었다면 국민의 불만은 자꾸 정권으로 향한다. 그 경우는 힘든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발언했다. 스가 정권이 올림픽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당 국회의원이 자백한 꼴이 됐다.

도쿄올림픽 유치에 가장 크게 공헌하고 1년 연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개막식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와 달리 일본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도 어떤 메시지도 트위터를 통해 보내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아베 전 총리의 조용한 행보를 이상하게 여겼다.

그 이유가 밝혀졌다. 1월에 ‘불기소 처분’이 된 아베 총리의 ‘벚꽃 스캔들’에 대해 도쿄 제1검찰 심사회가 지난달 15일 해당 결정을 내린 도쿄지검 특수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아베 전 총리 후원회 수지 보고서에 약 3000만 엔(약 3억1600만 원)이 미기재 돼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이다. 1월 아베의 비서가 약식 기소됐지만, 아베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로 끝난 사건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도쿄지검은 아베 전 총리를 재수사해야 된다.

7월 30일 이런 보도가 나온 후 아베 전 총리는 한 달 만에 트위터에 “당국의 대응을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글을 남겼다. 아베 전 총리가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려서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에서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