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개 R&D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실시

기획재정부는 지식경제부 소관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환경부 소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 10개 R&D사업(지난해 예산 8204억원)의 운영성과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재정부는 그간 체크리스트방식에 따라 실시되어 심층분석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 특정평가를 R&D사업의 성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심층평가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사업은 6월까지 평가를 마칠 단기과제로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교육과학기술부),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국토해양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지식경제부)이 있다.

12월까지 평가를 마칠 장기과제로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지식경제부), 동북아R&D허브기반구축사업 (교육과학기술부),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농진청),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 사업 등이다.

평가대상사업은 국회와 감사원에서 지적되거나 R&D 수행부처 등에서 제안된 사업(71개) 중에서 사업간 중복 해소와 연계가 필요하거나,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객관적 성과검증이 필요한 사업 등을 우선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대상사업은 자료수집과 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 장단기 과제로 구분해 사업별 특정평가추진단을 통해 평가할 방침이다.

사업별 특정평가추진단은 재정부 담당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통계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등 정량과 정성적 분석틀을 활용해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해당사업 평가결과는 단기과제의 경우 2010년과 장기과제는 2011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평가결과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처간 중복 조정과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제도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