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13일 자유의 몸… 삼성, 투자·M&A 속도낸다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 복귀 전망… 해외 출장 등은 제약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명단을 공개했다. 이재용 부회장도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는 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명단을 가려냈다. 심사위는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13일 출소하게 된다.

다만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사면이 아닌 만큼 경영 활동에 제약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됐다.

삼성 관계자는 “(사면이 아니지만) 현재 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등기이사를 맡아서 책임경영에 나서려면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그간 미뤄졌던 투자계획 등 삼성의 의사 결정이 빨라질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일상적 경영 활동은 이어왔지만 대형 M&A나 미국 파운드리(칩 위탁생산)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늦어지면서 반도체 등 주력 사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또 국내 개인투자자 10명 중 6명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석방된 이 부회장으로선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사업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감이 뒤따른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은 기업인으로서의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힘써달라는 국민과 정부의 사회적 요구가 뒷받침됐다”며 “이 부회장은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