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입력 2021-08-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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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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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께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개최하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외부위원으로 청사를 찾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사하겠다"면서 "가석방심사위는 오래 쌓아온 실무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외부위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회의장으로 향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 부장판사와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 포함됐다.

심사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을 결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직접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13일 출소하게 된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입구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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