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이재명, 누구나 1000만 장기저리 대출 공약…"도덕적 해이 없는 금액"
"신용 상관없이 국가 보증? 금융 아닌 복지"…李 "복지적 금융정책" 반박

이낙연, 주치의제 국민 1~2% 시범사업 시작 10년간 단계별 추진
현 수가제 구조상 진료비 상응하는 지원 필요…대규모 재원 투입 불가피

정세균, 공공임대 100만ㆍ공공분양 30만 세부계획…재원은 주택도시기금
與후보 공통인 공공주택, 수도권 적정부지 확보 어려움 여전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MBN에서 민주당 본경선 1차 TV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정세균,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0일 정책 경쟁에 나섰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표공약 기본시리즈의 마지막 순서인 기본금융을 제시했다. 국민 누구나 1000만 원을 3% 전후 저리로 10~20년 장기상환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이 골자다.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형태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관련해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체가 담보 없이 당장 빌려주는 금액이 평균 900만 원인데 95% 정도가 갚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 금액으로 1000만 원을 잡은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500만 원 ‘청년기본대출’을 만들고 있는데 금융기관 5곳이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며 손실 보장 비율이 연 2% 정도면 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재정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금융이라는 용어를 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회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정부가 전적으로 보증을 선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자금 순환을 위하는 금융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금융이 아니라 명백한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캠프 제공)

이낙연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주치의는 1차 의료기관 중심 개별 국민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하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제도다. 이를 향후 10년간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구상이다. 초기에는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 1차 보건의료정책구 설치를 통해 국민 1~2%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열고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주치의 제도는 의사들의 참여 유도가 어렵다는 해묵은 과제가 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약제의 숫자만큼 진료비를 지급하는 구조라 이에 상응하는 진료비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따라야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대규모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경선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80만 호 주택 공급을 공언했다. 정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공공분양주택 30만 호·민간 150만 호 공급을 제시했다. 상세한 공급계획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은 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 호와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 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통한 5만 호, 영구주택단지 재건축 통한 10만 호로 세분화했다. 또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공분양주택은 토지임대부 등을 통한 반값주택 15만 호와 공급가격의 25%만 지급하고 잔액은 20~30년 장기 저리 분할납부하는 반반주택 15만 호다.

재원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에 180조 원이 들고 이 중 126조 원은 공공이 부담한다는 추계를 내놓으며 92조 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43조 원 여유재원에 이어 매년 10조 원씩 조달한다는 것이다.

다만 질 좋은 공공주택은 경쟁 후보들도 공통으로 공언하는 바지만, 수도권의 경우 지을 만한 좋은 위치의 토지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