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불발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지가 강한 만큼 오는 12일 다시 회의를 개의해 강행처리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불발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지가 강한 만큼 오는 12일 다시 회의를 개의해 강행처리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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