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불량 거래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금융 소비자에 대해 신용회복 조치를 금융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분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해 더 이상 회복 불능에 빠지기 전에 금융권은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대국가들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양적 완화를 통해 위기를 완화하려 하지만 양적 완화는 금융 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권은 신용회복 조치에 그치지 말고 금융 약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정책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에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을 연체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종의 '신용 사면'이다. 신용점수를 산정할 때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연체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연체 차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해 연체했더라도 이후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러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