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4차 확산 영향 불가피…재난지원금 9월 말까지 90% 지급"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 상황 및 경제방역 대응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최근 원자재 가격 동향·전망 및 대응방향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SW 선도계획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하겠다"며 "전 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와 관련해선 9월 중 검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수출 물류 추가 지원방안과 원자재가격 동향 등이 논의됐다. 현장에서 기업의 생산 활동과 수출력 견지와 관련해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과 수출 물류 애로 등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수출 물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선박·항공을 추가 공급한다. 8월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규모인 총 13척을 투입한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는 컨테이너당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으로 증편하고,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등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수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비 지원을 위해선 1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300억 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 대출, 단기수출보험금 지급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주요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선 비철금속을 최대 2% 할인판매한다. 한도 30억 원내에서 외상방출 등을 실시하고, 원자재 구매 지원 측면에서 기정예산을 활용해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융자자금 1000억 원도 별도로 신설한다.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소프트웨어(SW) 선도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겪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SW가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로 부각됐다"며 "정부도 한국판 뉴딜 2.0상 디지털 뉴딜 사업에 닥터앤서 클리닉, AI 앰뷸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 SW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라며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하고, AI 의료SW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신속 제품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분야 클라우드 대전환 등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며, 8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해외정비 의존도가 56%인 항공정비산업(MRO)의 의존도를 2025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고 국내 산업 규모도 2030년까지 7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정비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정비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겠다"며 "MRO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 면제, 정비 비용절감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