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서울 전역 철도 지하화 큰 그림 그린다

서울시, 최근 연구용역 발주
재원 조달·원주민 보호 등 과제
'선거용 정책 띄우기' 시각도
전문가 "서울 집값 더 오를 것"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서울시가 시내 철도 지하화를 위한 큰 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철도로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조달과 원주민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전략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 시내를 지나는 지상철로를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시내 국가철도·도시철도 중 지상 구간은 총 101.2㎞다. 철도기지, 정비창 등을 더하면 철도시설이 차지하는 지상 공간은 더 늘어난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철도 지상화 마스터플랜 마련 착수

서울에서 철도 지하화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철로가 도시를 가로지르면서 유기적인 지역 개발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열차 운행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분진에 대한 주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철도를 지하화하려는 시도는 서울이 과밀화하고 개발 가능한 땅이 부족해지면서 더 빈번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4월 보궐선거에서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서울역~금천구청역·청량리역~도봉산역)과 2호선 지상 구간 등을 지하화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공약이었다. 그는 철도를 지하화한 공간엔 공원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유치하겠다고 구상했다.

이번 서울시 용역이 그간 나온 지하화 공약과 구분되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모든 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지하화 방안을 연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 시장이 온 만큼 그 공약을 반영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은 연초 예산 수립 과정에선 계획에 없었지만 오 시장 취임 후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공약이 용역에 상당수 반영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시내 모든 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단기간에 구체화된 지하화 방안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도 204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여기저기서 지하화 요구가 나오는 만큼 국가철도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지하화 전략을 디벨롭(개발)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8개월 동안 연구를 마쳐달라고 연구진엔 속도전을 주문했다. 내년 상반기면 개략적인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이번 용역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책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지화화 지역은 가치 상승 호재…서울 집값 더 뛸 수 있어 우려도

철도가 지하화되면 인근 지역은 대형 호재를 누릴 수 있다. 지역 개발을 가로막던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철로가 있던 자리에 상업·업무시설이나 주택, 공원 등으로 개발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다만 이로 인해 가뜩이나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이 철도 지하화 계획으로 더 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의선 가좌역~효창공원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꾸민 경의선 숲길은 국내에서 성공적인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꼽힌다. 공원에 사람이 몰리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의선 숲길 인근 서울 마포구 공덕동·동교동 일대 토지 가격은 2014~2020년 각각 42.3%, 44.6% 올랐다. 서울 평균(32.5%)을 10%포인트 이상 웃돈다.

문제는 돈이다. 서울시는 과거에도 1~2호선 지하화를 검토했을 때 1㎞당 1000억~2000억 원, 총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는 추산이 나왔다. 경제성 부족으로 번번이 지하화 사업이 무산된 이유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추진 중인 서울역 지하화만 해도 국토부는 비용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으며, 국가철도는 지상시설로 존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 유치도 주장한다. 철도가 있던 자리를 민간에 팔면 지하화 재원은 물론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논리다. 2016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서 인천 동구 도원역까지 경인선 24㎞ 구간을 지하화하면 지상 부지를 민간에 10조 원에 매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하화 사업 비용(6조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비용이 드는 철도 지하화 정책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철도 지하화 공약은 부동산 논리로만 추진되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그 이익은 시민이 아닌 대형 자본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도 과제다. 철도 지하화로 토지 가치가 오르면 임대료도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홍대 일대만 해도 경의선 숲길 개통 이듬해인 2013년 1㎡당 4만4000원이던 중·대형 상가 임대료가 올 2분기엔 7만 원까지 올랐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은 "경의선 숲길을 철도 지하화 성공 사례로 평가하는 데 반대한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여한 결과 땅을 가진 지주들만 혜택을 누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