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디지털 성범죄 우려…교육부, 전국 학생 실태조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화상회의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올 10월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2일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0월 전국 초 4~6학년, 중학생, 고 1~2학년 약 360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학기부터 조사 시점인 10월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가해 경험 등을 묻는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12월에 발표하고 정례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예방 교육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연계해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가 수집되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심층조사를 비롯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담당 부서, 필요하다면 경찰청과 협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기관의 성비위 사안은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또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840곳의 학부모 4413명과 교원 1031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 결과, 학부모의 87.8%, 교원의 85.1%가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국공립 유치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과후 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