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에 이재명 있다?

정강정책 새겨진 '기본소득'…유승민 '공정소득'ㆍ오세훈 '안심소득' 대항마도
기본주택 찬성한 오세훈, '상생주택' 내걸고 구체화 중
이준석, 이재명案 보다 앞서나간 기본대출 주장
다른 개념이라는 국민의힘…김웅 "소주성 같아"ㆍ윤희숙 "신용평가 무력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를 모두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그간 제기해 온 기본시리즈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시리즈는 기본소득·주택·대출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모두 국민의힘 측에서 찬동한 바가 있는 정책으로 특히 기본소득의 경우 정강정책에도 새겨져 있다.

우선 기본소득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당시 정강정책 1조 1항에 “국가는 국민 개인의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4·7재보궐 선거 당시 ‘안심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현재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25% 이하 500가구에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김종인 체제가 저문 이후에도 기본소득은 계속 언급돼왔다.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웅 의원은 20~29세 청년 대상으로 매월 청년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지지하는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비판적이지만, 특정 소득 이하 계층에 차등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소득’을 주장했다.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이 지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직접 소득 보전이라는 큰 틀에선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주택도 오 시장이 등장한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본주택을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 기본주택은 제 서울시장 재임 시절 장기 전세 주택 개념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후 ‘상생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내걸었고 현재 서울시에서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보완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대출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한 바 있다. 3% 전후 이율에 1000만 원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라는 이 지사보다, 1.8%로 이율도 더 낮고 2000만~3000만 원으로 대출 상한액도 더 높은 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는 청년에게 2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면 그걸로 창업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투데이)

국민의힘 측은 용어를 차용했을 뿐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실현시키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메워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본래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근로의 필요성이 적어져 생산효율성과 고용창출이 이어지지 않아 제기된 것인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이런 고민이 아닌 수요를 창출해 선순환시킨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다를 바 없는 원리”라고 지적했다.

기본대출에 대해서는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희숙 의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에 나선 바 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금융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기본대출 주장에 호응하자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이 대표의 과거 공약을 언급하며 내용이 비슷하다고 했다. 완전 딴판인 이 대표 고약을 방패 삼아 숨는 비겁함과 무지를 어쩌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 대표의 기본대출 핵심은 국가보증이다. 통상적 신용평가에 따라 받기 어려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면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 민간사업자의 신용평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가격 신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경우 여야가 기본시리즈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를 효과적으로 파훼하려면 그에 대항하는 개념이 필요한 데다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한 만큼 보편복지라는 장기적 방향성을 지녀야 해서다.

다만 보편복지에 반대하는 전통 보수 특성상 이번 대선부터 당장 기본시리즈를 구체화하거나 드라이브를 걸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각자의 논리와 주장들은 많이 있지만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기본시리즈를 당장 전면에 내세우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도 기본금융 기자회견에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정책경쟁을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기대를 크게 하진 않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조 1항에 넣어놓고 마구 공격하고 있어서 과연 진심일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