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본격 개학…거리두기 4단계에도 등교 ‘학교 방역망 시험대’

"최악 상황 고려한 학교 방역 방안 제시해야"

▲지난 2일 개학한 제주시 한라중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부터 대다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순차적으로 새 학기를 시작한다. 그동안 원격 수업만 허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에서도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교 방역이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학교 현장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17일부터 개학한다. 초등학교는 23일부터 개학하는 곳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 16~20일에 중학교의 70%와 고등학교의 66% 정도가, 23~27일에 초등학교의 56% 정도가 개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 조정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전면 등교는 거리두기 2단계 때까지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가 커지고, 지난달 초부터 ‘4차 대유행’ 여파로 국내 일일 확진자가 연일 네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개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학교 밀집도 기준 조정안을 수정·발표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 전면 등교를 허용했다. 4단계에도 초·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집중방역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 3단계 시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6분의 5까지,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4단계 때도 초등학교(1·2학년 매일 등교)와 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까지,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학생은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할 수 있으며 밀집도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소규모학교·농산어촌학교 학생도 다음 달 6일 이후부터는 4단계 때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심상치 않은 만큼 등교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3490명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3~6월 누적 학생 확진자 수(5507명)의 63%에 이른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달의 확진자 수가 개학 이후 넉 달간 확진자 수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등교가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등교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확산세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학교 방역 방안을 제시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허용 불가 방침을 유지했다. 대신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정학습’을 현재 40일에서 57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