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104만개 청원에 2억명 동의

▲청와대 전경 (뉴시스)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는 19일 개통 4주년을 맞는다.

청와대는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104만5천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7천594만372명,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천50명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관련 청원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비롯한 정책 청원 등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글이 올랐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3만55명이고, 이중 14만5천162명이 청원에 동의를 표시한다.

그동안 게시된 청원을 분야별로 보면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전체의 1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순이었다.

동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인권·성평등(18.4%) 분야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에 달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21건은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진상규명 요구 청원이었다.

63건은 정부정책·사회제도 관련, 40건은 정치 관련, 15건은 방송·언론 관련, 10건은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2020년 3월)로, 무려 271만5천626명이 동의를 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청원만 해도 총 9건이며 이들 청원에 744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6∼9일 전국 18세 이상 1천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는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63%는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각각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80%가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국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누구나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문제 해결을 견인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청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 이번 인식조사에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61%), '국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상승시켰다'(62%),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였다'(59%) 등 긍정 평가가 과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청원이 정치적 논쟁의 무대 또는 갈등의 장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150만4천597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146만8천23명) 청원이 동의자 수 상위 4, 5위에 나란히 자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두 청원은 작년 2월 잇달아 게시된 뒤 동의자 수 경쟁을 펼치며 과열 논쟁 양상을 보였다.

청와대 역시 국민청원이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점도 그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