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전문가'와 머리 맞대고 "재건축 연한 폐지하겠다"

노후도 기준도 폐지…지역 기준에 맞는 재건축도 약속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식당에서 청년 자영업자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들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두 번째 주택 공약으로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 폐지를 제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 원 후보는 노후도 기준 폐지와 지역 특색에 맞춘 재건축을 약속하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표심 끌기에 집중했다.

원 후보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국가 찬스 2탄: 재건축·재개발 공급촉진 대책'이라는 내용의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반반 주택, 양도세 정상화 등에 이어 두 번째 주택 공약이다.

원 후보는 가장 먼저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게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의 본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안전관리임을 잊어선 안 된다"라며 "하루빨리 이 잘못된 기준을 폐지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도 기준 폐지도 약속했다. 노후도 기준은 공동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노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 60% 이상, 일반 재개발 사업은 사용 검사 후 20년 넘은 건물 3분의 2 이상 등이다.

원 후보는 노후도 기준이 재개발 활성화를 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이라며 "쪽방촌 근처에 신축 빌라 몇 개만 있어도 기준 미달, 탈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이 바꾸겠다"며 "재개발을 막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과 재개발도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공급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문 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은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 찔끔찔끔 공급하는 거론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은 다르게 하겠다"라며 "문 정부가 빼앗아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특색에 맞출 방식에 대해선 "혁신, 인프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기능, 이런 사회적 기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센티브 규제에 탄력성을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이고 가치와 기준이 명확히 서면 구체적 실무 방식은 전문가들과 일선 실무자들과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의 이번 공약 구성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교수, 허명 부천대 경영학과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