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경제 3중 폭격론'은?… "중산층 70% 달성 목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산층 70%를 위한 경제성장 전략 및 실행계획, 제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 공약으로 제조업·기술성장·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3중 폭격론’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산층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3중 폭격론'은 △기존의 제조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인 '정밀폭격' △미래산업 중에서도 코어테크(반도체·미래차·AI·로봇·바이오)를 지원하는 정책인 '선제폭격'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정책인 '전방위 폭격'으로 나뉜다.

이 전 대표는 그중에서도 '정밀폭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우선 글로벌 Top3 기업을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 규제 완화로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R&D 비용과 시설 투자에 대해 각각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산업별 규제 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하향해 우리 기업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기존 제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이 기업들의 설비를 신흥 개도국에 이전하게 되면 해당국과의 외교 관계도 좋아지고 이어서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전 대표는 3중 폭격과 함께 ‘4대 기본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생태계 차원의 정책 수립과 함께 미래산업과 기존 산업을 함께 어우르는 융복합 성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0년 정도의 미래 변화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존 교육 체계를 개혁한다는 복안이다.

이 전 대표는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성장보다 더 나은 중산층 확대 정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로 성장해 왔지만, 선진국 수준에 오른 지금 우리는 글로벌 선도형 체제를 구축해야만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