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선부론’ 펼쳤던 중국 공산당 40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

시진핑 "고소득 규제하고 부자·기업 사회 복귀 장려해야"
'샤오캉사회' 이후 목표로 '공동부유' 내세워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배경
기업·재벌에 대한 기부 압박도 강해질 듯

▲중국 베이징에서 6월 28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무용수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스크린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지난 40년간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왔던 중국 공산당이 ‘사회적 평등’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필수 요건이자 중국 현대화 핵심”이라면서 “과도한 고소득을 규제하고 고소득층과 기업의 사회 복귀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부유’는 사실 공산당의 새로운 슬로건은 아니다.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덩샤오핑은 공동부유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건설에 중심을 두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했고 시장 개방 과정에서 일부 사람과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선부론’을 허용했다. 결과는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나타났고 공산당은 ‘샤오캉사회(小康社會)’라는 오랜 목표를 달성했다. 샤오캉사회는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빈부 격차’라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국민의 불만은 커졌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샤오캉사회 이후 중국이 추진해야 할 목표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내년 3연임을 염두에 둔 시 주석으로서는 경제성장 둔화 상황에서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6월 자신이 당서기로 재직했던 저장성 동부를 ‘공동부유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지난해 5만2000위안(약 940만 원)이었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2025년까지 7만5000위안으로 높이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빌 비칼레스 전 유엔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은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개발로 전환하면서 중국 안팎에서 공산당 이미지 재구축에 나섰다”면서 “모든 인구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가 서구 자본주의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주목하는 대목은 중국 공산당의 ‘공동부유’ 재추구와 IT 기업 규제가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공동부유’로의 정책 우선순위 변경이 경제성장을 중시했던 과거 급성장했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산당은 그간 IT 기업들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간주했다.

지난해 11월 알리바바그룹홀딩 창업자 마윈이 금융 규제 당국을 비판했다가 돌연 자회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돌연 무산된 이후 반독점법 강화와 사교육 업체의 비영리화 등 규제 철퇴를 내린 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모건스탠리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슬로건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역풍을 의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와 동시에 기업에 대한 ‘기부’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관영 신화통신은 “정부가 고소득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하도록 장려하고 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될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텐센트는 이날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동부유’ 관련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하기 위해 77억 달러(약 9조 원)를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지난 4월에도 지방도시 빈곤 퇴치를 위한 77억 달러 기부를 약속했었다. 배달 앱 메이퇀의 왕싱 창업자도 6월 중국의 교육과 과학 발전을 위해 자신에 세운 자선단체에 23억 달러어치의 회사 지분을 기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